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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행정포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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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세션2

세션 2 주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 방향

발표 1

신종 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주 요 내 용

안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산업ㆍ결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산업 유형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발표 2

신종 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주 요 내 용

신종 자산 및 다크웹 등을 활용한 신종거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국가 간 정보 공조를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

보 충 발 표

신종자산ㆍ다크웹 내 거래의 특성 및 대응방안

주 요 내 용

다크웹 등 은닉채널과 가상자산이 결합한 블랙마켓 에코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김빛마로

발제자

주요 경력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DB팀장

저서·연구활동

  • 4차산업혁명과 조세정책(’20),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조세쟁점과 과세방안 연구(’19)

정승영

발제자

주요 경력

  • 현)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저서·연구활동

  • 다단계행위의 재구성과 실질과세 적용 기준에 관한 小考(’19)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15)

강병구

사회자

주요 경력

  • 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 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연구활동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공저, 2020)

  •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평가와 과제(공저, 2019)

  •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2018) 외 다수

이지원

토론자 (보충 발표)

주요 경력

  • 현) 에스투더블유 부대표

  • 전) 롯데미래전략연구소, Arthur D. Little

정재현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

저서·연구활동

  •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홍범교, 정재현)_공동연구자

오문성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저서·연구활동

  • 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20)

김병일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초빙교수

  • 전) 국세청ㆍ재무부 행정사무관 및 재정경제원 서기관

  • 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저서·연구활동

  • 신탁과 세제(공저, 박영사, 2021.1)

  • 자산유동화와 국제조세문제(조세법연구, 2002.11.) 외 다수

강현구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현)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

  • 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저서·연구활동

  •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코빗, KDAC 공동발간, 2021)

  •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연구 외 다수

유현영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영 조세자문유한회사 대표

  • 전) 한영회계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서·연구활동

  • 카툰에세이 세금전쟁(김용석·유현영,’14)

  •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 외 다수

김태호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