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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행정포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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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세션1

세션 1 주제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주 요 내 용

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및 4대보험을 비롯한 복지체계 연계 방안 연구를 통해 향후 국세청 역할 재정립을 위한 청사진 마련

최인혁

발제자

주요 경력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저서·연구활동

  •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1)

정 훈

발제자

주요 경력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 전) 한영회계법인 매니저

저서·연구활동

  • 연결재무제표와 비지배 지분의 가치관련성(’20)

  •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18)

윤재원

사회자

주요 경력

  • 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전) 조세심판관

저서·연구활동

  •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할증평가 개선방안 외 다수

이호근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 제도총괄과장

  •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홍경의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단 과장

  •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 전)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장

최현수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현) 한국판 뉴딜 추진 자문단 위원

  • 전)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실무추진단 위원

저서·연구활동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방안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외

장신철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전) 고용노동부 실국장 역임

저서·연구활동

  •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06)

  •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추진과 향후 과제(서울대 출판부, 2017)

  • OECD의 한국노동법 모니터링(한국노동연구원, 2008)

오건호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저서·연구활동

  •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단행본, 레디앙)

  •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단행본, 레디앙)

  •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 (단행본, 책세상)

이상민

토론자

주요 경력

  • 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전)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 전)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

저서·연구활동

  • 증세 없는 기본소득, 무조건 불가능한가(’21)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을 뿐이다(’20)

  • 재난지원금과 부동산정책(’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