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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행정포럼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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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행사

지난행사

지난행사

구분

일자

논의 주제

자료 책자

1회

11.8.23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과세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2회

12.6.25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불성실 납세행태 제재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방안 등

3회

13.8.26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방안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추정모델 개발

국세청 조직‧인력체계 모색

4회

14.9.16

FATCA 금융정보를 활용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방안

5회

15.10.20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

6회

16.06.29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를 중심으로)

7회

17.12.05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8회

18.06.26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9회

19.12.17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10회

20.11.16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